돈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돌려받나요? (반환지원제도 안내)

혹시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신 분은 아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내버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고, ‘과연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대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돈을 잘못 보낸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할 당시, 착오송금 업무는 하루에도 한 번 이상은 꼭 들어오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이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절차만 잘 따라가면 대부분의 경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본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주요 특징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 건부터 적용
• 대상: 본인 실수(계좌번호 오기재 등)로 인한 착오송금
• 지원기관: 예금보험공사
• 회수 불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피해 건은 별도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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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절차

단계	내용	방법
1단계	사전 반환 신청	돈이 입금된 은행에 직접 신청 (영업점·인터넷뱅킹·고객센터 가능)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신청	상대방이 반환 거부 시 KDIC에 신청
3단계	예금보험공사 처리	KDIC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 및 법적 절차 진행
4단계	법원 지급명령	끝까지 반환 거부 시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
최종	회수 및 지급	회수된 금액에서 수수료·비용 차감 후 신청인에게 지급

(1) 사전 반환 신청

• 송금된 계좌의 은행에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착오송금은 반환됩니다.
• 다만, 반환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신청

• 은행에서 반환 거부 또는 불가 통보를 받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접수 및 직접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허용됩니다.

(3) 법적 절차(지급명령)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 결정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회수된 금액은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 단, 수수료·집행 비용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 착오송금 사실 확인 자료(이체확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기타	송금 계좌번호·수취 계좌번호·송금일시 관련 자료

👉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 확인증만 준비해도 대부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유의사항

• 모든 돈을 100% 돌려받는 것은 아님: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수수료는 차감됩니다.
• 대상 송금 시점 제한: 2021년 7월 6일 이후 건부터 적용됩니다.
• 범죄 피해는 별도 절차: 보이스피싱·사기 송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은행 사전반환 신청 후, 거절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빠르면 1개월 내 반환되며, 법적 절차까지 가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송금액이 소액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 비용이 큰 경우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Q4.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Q5. 착오송금 반환제도와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은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당 제도를 통해 처리되지 않으며,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는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지금 바로 은행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