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발송” 문자, 클릭하면 바로 털립니다: 진짜/가짜 구별·신고·환급 완전 가이드

“법원 등기 보냈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작하는 사칭 등기/통지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어요. 링크를 누르거나 OTP·원격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자금을 탈취하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죠. 정부·금융당국도 “공공기관·은행을 사칭한 URL 클릭 유도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신 수법 리스트 → 진짜/가짜 구별법 → 즉시 대처(신고·지급정지) → 환급 절차 → 예방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요즘 뜨는 “법원 등기” 사칭 보이스피싱·스미싱, 이렇게 옵니다

• 휴대폰(010) 발신 문자/전화로 “법원 등기 발송” 안내 → 링크 클릭 요구(“온라인 수령”, “전자서명 필요”).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은행 사칭 스미싱 URL 경보를 반복 공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사칭해 링크를 보내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면 절대 클릭 금지가 원칙이에요. 
• 링크 접속 시 가짜 법원/정부·금융사 사이트로 이동 → 주민번호·계좌·공인(공동)인증/OTP 입력 유도 또는 악성 앱 설치(원격제어·통화가로채기) 유도. 원격제어 앱(예: AnyDesk 등)은 사기단이 자주 악용합니다. 
• 신분증 사본, 사건번호 확인 명목으로 서류·사진 전송 요구.
• 원격 지원을 핑계로 화면 공유를 요구하거나, “조사 협조금을 임시 예치”하라고 지시. (추측입니다: 최근엔 카드배송·재발급 사칭과 결합하는 변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인트: 진짜 기관은 문자 링크로 앱 설치/OTP 공유/원격 접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경보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안내를 기억해 두세요. 

2) 한눈에 보는 “가짜 vs 진짜” 체크표

항목	사칭 신호	진짜안내 특징
발신	010/국제번호, 저장 안 된 번호	기관 공식번호·공식 도메인 공지
전달 방식	문자 링크 눌러 인증·앱 설치 요구	공식 홈페이지 경로 안내, 앱 설치 강요 없음
요구 정보	주민번호, 계좌번호, OTP, 보안카드, 원격제어 앱 설치	전화로 민감정보 수집·원격제어 요구 없음
문구/도메인	짧은 URL·유사 도메인(오탈자)	.go.kr / .or.kr / scourt.go.kr 등 공식 도메인(의심되면 직접 주소창에 타이핑)
대화 톤	급박·협박(“미수금·압수수색·즉시 협조”)	사실 확인 중심, 즉시 송금 요구 없음

정부는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URL을 눌러 악성앱 감염·개인정보 탈취를 노리는 스미싱”이 지속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낯선 URL·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3) 당했나 싶을 때 “즉시 대처” 5단계 (핵심전화 112·1332·118)

1. 링크/앱 즉시 중단: 더 이상 클릭·설치·입력 금지. 원격앱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비행기모드→네트워크 차단. (AnyDesk 등 원격앱 악용 주의) 
2. 금융사기 통합신고:
   • 112(경찰) 신고 및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통화 직후 은행에도 병행). 
   • 1332(금융감독원) 상담·이체 차단 협조. 
   • 118(KISA) 스미싱/악성앱 감염 신고·기기 조치 상담(24시간). 
3. 은행 즉시 연락: 보낸(출금) 은행·받는(사기이용)계좌 은행 모두에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주요 은행은 피해환급 절차와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4. 비밀번호·인증수단 전면 교체: 계정(뱅킹·이메일·메신저) 비번 변경, OTP/보안카드 재발급.
5. 휴대폰 보안 점검: 118 원격 지원으로 악성앱·설정(통화가로채기, 접근성 권한) 제거. 필요 시 공장초기화·백업 복구.

숫자 3개만 기억: 112(지급정지), 1332(금감원), 118(KISA). 정부·언론 보도에도 이 3축 신고라인이 반복 고지됩니다. 

4)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 → 환급” 법적 절차 이해하기

보이스피싱 이체가 발생하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채권소멸 → 환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빨리 신고·요청해 잠그는 것”입니다.

• 신청 주체: 피해자 → 금융회사(보낸 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 은행)
• 1단계 지급정지: 은행이 입금내역 확인 후 사기계좌 지급정지 조치. 
• 2단계 채권소멸 절차: 은행이 금감원에 공고 요청 → 이의 없으면 2개월 경과 후 소멸.
• 3단계 환급 결정: 금감원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 → 은행이 지체 없이 환급.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비율 배분)
• 법적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금법/환급법).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빨리 막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져요. 경찰·은행·금감원 라인을 동시에 움직이세요. 

5) 실제로 많이 쓰는 최신 수법 TOP 7

1. 법원·검찰·경찰 사칭: 사건번호·직인까지 위조, 링크로 “전자서명/확인” 요구. (정부 경보: URL 클릭 금지) 
2. 가짜 카드 배송/재발급: “분실 신고되어 재발급 필요”라며 카드사·택배 조회 링크 유포. 금감원은 원스톱 배송조회 서비스 등 안내를 내놨습니다. 
3. 원격제어 앱 악용: 기술지원·본인인증 명목으로 AnyDesk 등 설치 유도 → 계좌이체·인증 탈취. 
4. 메신저 피싱: 가족·지인 사칭으로 급전 요청, 공지사항 링크 유도.
5. 택배/통관료 스미싱: 배송·관세 미납 통지로 링크 클릭 유도. 정부의 스미싱 경보 사례가 반복됩니다. 
6. 불법 대출·저금리 전환 유인: 신분증·계좌 인증을 미끼로 자금 이체·수거책 방문 유도. 
7. 취업 알바·운송 대행(대포통장·수거책): 모르는 돈을 대신 송금/인출하도록 시켜 공범으로 만들기도 합니다(해외 인출책·앱 설치 결합). 

6) 스스로 지키는 10가지 원칙 (프린트 해두세요)

• 문자 링크 NO, 짧은 URL·QR도 NO (의심시 직접 주소창 입력) 
• 원격제어 앱(AnyDesk 등) 요구 = 100% 사기 
• OTP/보안카드/앱 푸시승인 절대 공유 금지
• “법원·검찰·금융사”가 전화로 돈 이체 요구? = 사기
• 알 수 없는 APK(안드로이드 설치파일) 금지(설정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OFF)
• 스마트폰 스팸 차단/낯선발신자 무음 기능 켜기
• 이체 한도·알림 설정, 소액결제 차단
• 통신사/OS 최신 업데이트, 백신·악성앱 점검(보안 설정에서 접근성 권한 확인)
• 가족·직장 단톡에 피해 사례 공유(부서 공지/가정 내 합의)
• 의심되면 118·1332·112 중 한 곳에 바로 전화(24시간 대응)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짜 법원 등기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
A. (일반 원칙) 법원·정부기관은 링크 클릭/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문자를 받으면 직접 공식 사이트 주소를 타이핑하거나, 관할 기관 대표번호로 재확인하세요. 정부는 기관 사칭 URL 스미싱을 반복 경고 중입니다.

Q2. 링크를 눌렀지만 입력은 안 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악성앱이 설치되었을 수 있습니다. **118(KISA)**로 감염 여부 점검을 받고,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Q3. 이미 돈을 보냈다면 가능성 있나요?
A. 지급정지–채권소멸–환급 절차가 있습니다. 112/은행/1332에 동시에 요청해 속도전으로 막는 게 핵심입니다.

Q4. 원격앱을 깔아줬고, 상대가 폰을 조작했습니다.
A. 즉시 비행기모드→원격앱 삭제→118 상담, 모든 금융 비번·OTP 재발급, 기기 초기화도 고려하세요. AnyDesk 등 원격앱 악용은 대표 수법입니다. 

Q5.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저장 추천)
A. 112(경찰), 1332(금감원), 118(KISA 24시간). 정부·기관 자료에 공식 안내된 대표 창구입니다. 

8) 한 페이지 요약(이미지/프린트용)

• “법원 등기” 문자·전화 = 링크 클릭 금지
• 원격앱·OTP 요구 = 100% 사기
• 당했다 싶으면 112·은행·1332·118 동시 연락
• 법적 절차: 지급정지 → 채권소멸(2개월) → 환급(14일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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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기 메시지는 정교해졌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URL 클릭 금지 · 원격앱 금지 · OTP 공유 금지, 그리고 112·1332·118.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첫 문장에서 걸러낼 수 있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최신 경보·환급 절차는 위 출처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니, 즐겨찾기해 두고 가족·직장 동료에게 공유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EMYeCQJK9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