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갑자기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송금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검색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 금액을 성공적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시절, 하루에도 여러 건의 착오송금 민원을 처리할 정도로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절차, 준비서류, 환급 가능 조건, 처리 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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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본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접수, 조사, 연락, 회수 절차를 모두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법원 지급명령까지 대행하는 구제제도예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 계좌번호 오입력
• 금액 오입력
• 계좌 선택 실수
• 유효한 거래였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만 지원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전 건은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전체 흐름

돈을 잘못 보낸 상황에서는 아래 단계대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1단계. 사전반환신청(은행에 요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돈을 보낸 은행에 '사전반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금융기관에 신청
•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연락, 모바일뱅킹 신청 가능
• 금융기관마다 세부 절차가 다르므로 안내에 따라 진행

은행에서는 수취계좌 소유자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니 반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실제로 은행 근무 당시, 10명 중 7~8명은 사전반환신청에서 처리되었어요.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
• 계좌 압류
• 휴면계좌
• 잔액 부족
• 예금주 연락 불가

이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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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은행에서 “반환 불가” 또는 “반환 거절”을 안내받으면, 본인이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1. 송금 사실 확인
2. 착오송금 여부 판단
3. 수취인에게 공식 반환 요청
4. 불응 시 법적 절차 진행
   위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법원 절차)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절차
•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됨

회수 성공 시,
예금보험공사는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100퍼센트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필요서류

예금보험공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송금 계좌 정보
• 수취 계좌 정보
• 송금일시
• 착오송금 금액
• 은행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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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구비서류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 주의할 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모든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 법원 수수료
• 우편 및 송달비
• 조사 및 절차 비용
  이런 비용이 착오송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종 수령액은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만 가능

법 개정으로 이 날짜 이후 송금 건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이전 착오송금은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3. 수취인 계좌 잔액이 없으면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상대방이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회수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로 회수하지만, 성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착오송금이 고의 또는 범죄성일 경우 지원 불가

대표적으로

• 보이스피싱
• 사기성 거래
  이런 경우는 착오송금이 아니라 범죄 피해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착오송금 해결 팁

은행 영업점에서 실제로 착오송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1. 빠르게 사전반환신청을 하세요
   돈이 상대방 계좌에 들어가면 거의 즉시 이체되거나 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요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은행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은행은 연락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건 예금보험공사와 법원 절차뿐입니다.
3. 잔액이 남아 있을수록 회수율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 회수 과정이 길어지고 일부만 회수될 수도 있어요.

결론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누구나 크게 당황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강력한 구제제도입니다.

은행 사전반환 신청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로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사전반환신청 → 예금보험공사 신청 → 지급명령 절차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전반환신청만으로도 해결될 확률이 높은가요?

네. 실제로 전체 착오송금 중 70퍼센트 이상은 은행의 사전반환신청 단계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이미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다만 회수 금액이 전액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금액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전 착오송금은 정말 안 되나요?

네. 제도 시행일 이후 송금 건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 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사전반환신청이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 또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